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원(KEI)이 주관한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 및 자연제도 개선’ 권역별 설명회가 지난달 26일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제3차 타당성조사 및 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지자체·지역주민·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자연공원법 제15조 2항은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공원구역 타당성 유무 포함)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명회는 국립공원구역 조정과 관련한 타당성조사 기준안, 자연공원제도 개선안, 향후 추진절차 및 의견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속초·고성·양양·인제 등 설악권의 국립공원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듯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속초시는 “이번 타당성조사에서 청대산 일원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설악산국립공원 면적이 전체 도시면적의 60.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건강권,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싸리재를 중심으로 동측 청대산 일원이 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공원구역 조정과 관련한 타당성조사는 △생태기반평가(2019년 1월~10월, 공원구역·편입검토대상) △적합성평가(2019년 10월~2020년 5월, 편입·해제·용도지구) △타당성조사 1차안 검토·조정(2020년 5월~8월) △타당성조사 2차안 검토·조정(2020년 9월~10월) △타당성조사 결과안 상정·심의(2020년 10월~12월) △결정·고시(2020년 10월~12월) 순으로 추진된다.
한편, 김봉연 전 속초시아파트연합회장은 이날 가슴에 ‘정의는 사망? △대통령 측근 공약(남부내륙철 예타탈락)=예타면제 △30년 대선 단골공약(동서고속철 예타합격)=발목잡기 △환경부=개미귀신’ 등 동서고속철사업과 관련해 환경부의 잇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구를 우회적으로 비난하는 푯말을 걸고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제3차 국립공원 타당조성조사 기준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 권역별 설명회가 지난달 26일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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