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고성·속초 산불 피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유문승·함명준)’가 지난 14일 산불피해구제방식의 7대 원칙과 14개 세부대책을 제안했다.
시민대책위는 한전의 책임 있는 보상과 올바른 산불 피해 구제 및 피해자들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달 13일 출범했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4월 18일 국과수는 이번 산불이 한전 개폐기에서 발생한 '아크 불티'에 의한 것이라고 경찰에 통보했으나 이후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더디고, 중간발표도 없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강원도 산불피해 종합복구계획’도 현실과 거리가 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한전·국회도 이재민에 대한 능동적이고도 명쾌한 해법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의 피해 대책을 넘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대책위는 피해복구에 대한 7대 원칙으로 △정명(正名)의 원칙 △국민 통합과 사회 연대의 원칙 △피해복구 신속성의 원칙 △현실성 있는 피해구제 등 적정성의 원칙 △피해자 복지의 원칙 △산불 발생 책임자 처벌의 원칙 △재발방지의 원칙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부 대책으로 이번 산불을 ‘4·4 고성·속초 산불 사태’로 명명할 것을 제안했다.
또 신속한 산불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 이재민 피해회복 위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 재난 피해 구제 관련 법 획기적 개정, 산불피해마을 ‘도시재생사업’ 모색, 산불 피해 기억 위한 문화관·교육관 설치, 전력선 지중화, 내화성 수종으로 산림 복구, 백서 개념의 기록 지원 등을 제시했다.
우지현 기자 orrol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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