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거진읍 송강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송강리 주민들의 불만이 깊어지고 있다.
송강리 주민들은 주민의 동의 없이 송강리 457-90번지 주변 약 5만㎡(1만5000평)에 태양광발전시설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송강리 457-90번지 인근에는 육상 태양광발전시설들이 이미 곳곳에 들어서 있는 상태다. 이에 더해 추가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이 추진되고 있어 송강리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는 송강리에 지금까지 8건의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나와 있다.
송강리 이장에 따르면 마을주민 33가구 가운데 30가구가 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주민은 “불과 2, 3년 사이에 태양광시설이 확 늘어나 마을 환경이 바뀌니 불안해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마을의 미관이 나빠지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이 주민은 “천연기념물인 원앙, 살쾡이, 수달, 노루, 오소리, 북방산개구리 등이 송강리에 많이 있는데 태양광 발전시설이 이들 동물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파괴하고 있고, 무엇보다 농지가 없어지는 게 큰 문제”라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마을 주민들이 새롭게 태양광발전시설이 추진되는 곳으로 지목한 곳은 논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농지가 축소되면서 마을 주변에서 소작 지을 땅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있다고 밝혔다.
송강리 주민들은 전임 이장이 이 사업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주민동의서가 조작됐기에 사업 추진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원주지방환경청 담당자는 현재 진행 중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주민수용성은 참고사항일 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다”며 “해당 사업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환경문제 전문가는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하기 어렵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잘 따른다면 위치상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하지만 몇 년간 이 사업이 진행된 추이로 볼 때 향후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이 점차 더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된다면 마을 영역이 잠식돼 마을이 해체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 고성군의 도시계획 심의와 사업허가 절차를 남겨둔 상태다.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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