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대부료를 감면한다. 기존 부과 요율 2.5%~5%를 최저요율 1%로 일괄 하향 적용하며, 적용 기간은 지난 2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이다.
올해 군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건수는 총 162건 136명이며, 이 중 감경 조정 건수는 56건이다. 이번 감면대상은 공유재산 유상 대부자로서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이다. 단, 주거용과 경작용으로 사용되는 공유재산과 기존 대부 요율이 1%로 적용된 공유재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7월 중 신청을 받아 감면조치를 할 예정이다. 대부료를 선납한 경우에는 조정요율에 따라 환급된다.
이광호 기자 camp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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