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성군 내 군유지와 사유지의 교환 문제로 토성면번영회와 토성면이장협의회, 용암2리 주민 등이 반발하고 있다.
토성면번영회 등은 지난 1월 말부터 고성 곳곳에 군유지 대토를 성토하는 현수막을 게시해 군과 군의회를 비판하고 있다. 이들이 게시한 현수막에는 “조상묘역 파헤치는 대토행위 결사반대”, “절차상 문제없다? 일방독주 고성행정 용암주민 분노한다!”, “제어기능 상실한 거수기 고성의회 해산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번영회 등에 따르면 군이 죽왕면 가진리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가진리의 토지 주인에게 토성면 용암2리 군유지를 교환해 주기로 했고, 이 토지주가 축산업자로 알려지자 용암2리 주민들은 축사 신축을 우려해 반발하기 시작했다.
용암2리의 한 주민은 “지난해 추석에 해당 토지 앞에 분묘 이장을 하라는 현수막이 붙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작년 12월에야 군이 축산업자에게 대토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축산업자가 용암2리의 토지를 갖게 되면 언젠가 이곳에 축사가 지어질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 주민은 “목재문화체험장을 짓는 일은 좋지만, 죽왕면 사업이라면 죽왕면 토지를 대토해야 한다”며 “개인에게 대토될 토지 5,500평은 국회고성연수원 가는 길에 있어 미래가치가 높은데 개인에게 넘기는 것은 특혜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군의회에 토성면 주민인 군의원이 없어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며 군의회에도 불만을 표했다.
강대헌 토성면이장협의회장은 “대토를 하기 전에 마을 이장들에게라도 미리 얘기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며 소통문제를 제기했다. 이동환 토성면번영회장은 “군에서 사업을 하면 설명회를 진행하는데 대토도 군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사전에 주민에게 알리는 과정이 필요했다”며 “토성면의 군유지는 토성면의 공익적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데 군유지가 개인에게 넘어가면 그럴 수 없게 돼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에는 사유지와 군유지 교환 시 사전에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라는 규정은 없다”면서 “토지를 교환하는 이가 축산업자라 마을 주민들이 걱정할 수도 있지만, 해당 토지는 위치상 축사를 건설하기 힘든 곳”이라고 했다.
토지 교환은 군의회에서 승인의결됐지만, 교환 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군의 필요로 토지주에게 요청해 교환이 이뤄지는 상황이라 마냥 계약을 미룰 수는 없지만, 토성면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다면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목재문화체험장은 52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죽왕면 가진리에 2024년 준공되는 고성군의 역점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체험장은 2만9,000㎡ 부지에 지상 2~3층, 연면적 1,500㎡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고 여기에 목공교육실, 어린이 놀이터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 야외에도 목공체험장, 다목적광장, 놀이터 외에 산책로와 쉼터도 조성돼 관광과 목공체험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현재 토지 교환 문제와는 상관없이 일정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켄싱턴리조트 7번 국도 건너편에 게시된 용암2리 토지 교환 반대 플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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