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동해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조업으로 오징어 어획량이 반 토막 났고, 관련산업을 포함해 그 피해액이 연간 최고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강원도환동해본부는 동해안 어민 피해와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 피해조사연구 용역을 의뢰해 지난 13일 어업인 단체와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용역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은 2004년 5월 민간차원의 입어 협약체결 후 북한수역 조업 중국 저인망 어선 수가 그해 144척에서 2014년에는 1,904척으로 13.2배 증가했다. 지난해는 중국어선 870척이 북한과 러시아 해역으로 이동해 조업했다. 이 때문에 동해안(강원도) 오징어 어획량은 2005년 이후부터 연평균 12.8%씩 감소해 2004년 2만2,000톤에서 10년만인 2014년에는 1만톤으로 반 토막 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중국어선의 조업으로 도내 오징어의 연간 어획고가 320억∼535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마른오징어 등 소건품 생산액도 109억∼266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총 피해액이 430억∼800억원규모라고 밝혔다.
여기에 어구 피해와 어촌관광객 감소 등 연관산업 피해액도 200억원대로 추정하고,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에 따른 총 피해액이 최대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날 최종 용역보고회에서 중국어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획증명제와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항만국 조치협정 활용, 한·러 어업위원회를 통한 우리 어선의 조업여건 개선, 중국어선의 위치 발생기 설치 의무화 추진 등 국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우리 어선의 러시아 진출 지원 확대, 피해어업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오징어 시장 개방 최소화, 정부 수매비축사업과 수산물 수매지원사업 적극 활용, 오징어 자원관리 확대, 남북 수산협력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남북수산업 분야 협력사업을 지원해 줄 가칭 ‘남북 수산협력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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