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주지방환경청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2차 보완을 요구한 가운데 양양군이 이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2면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 요구 내용=원주환경청은 지난달 24일자로 양양군에 보낸 10개 항목의 2차 세부 보완 요구서에서 당초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서’는 사업 예정지의 동·식물상과 지형 등 환경 현황에 대한 조사 및 그에 따른 영향예측이 미흡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보호 방안이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국립공원위원회 승인 부대조건인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 상부 정류장 주변 식물보호 대책, 탐방로 회피 대책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보완을 요구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보완서 수준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 예정지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및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원주지방환경청은 세부 보완 사항으로 동물상 분야에서 △산양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포함 △산양에 위치추적기 부착해 GPS 분석과 무인센서 카메라 및 현장조사 병행 등을 요구했다. 식물상 분야에서는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포함 △추가 정밀 조사와 보호방안 제시 △식생보전 2등급 이하로 평가된 지역 재평가 실시 등을 주문했다. 또 지형·지질 분야에서는 △시추 조사 등 추가 조사 및 분석 △지형변화 최소화 사업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소음·진동은 기준을 충족할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경관은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계획을 수립해 경관 시뮬레이션 자료로 제시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탐방로 회피대책으로 정상부와의 연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구체적 대책을 수립해 공원관리청과 협의 결과를 제시하라고 했다. 시설안전대책은 지주 및 건축물 최상단 높이에서의 풍속 및 풍향 실측에 따른 수치모델링 재실시 등을 주문했다.
■양양군 “강경 대응” 밝혀=이에 대해 양양군은 원주환경청의 2차 보완 요구 중 △동물상 분야에서의 산양에 위치추적기 부착, 장기적 서식지 평가 실시, 시설물 위치와 지주 높이·간격·개수 등 조정 △지형·지질 분야 시추 조사 △소음·진동 분야의 기준 충족 △지주 및 건축물 최상단 높이에서 풍속 및 풍향 실측 등은 시행할 경우, 오히려 환경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특히,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의 요구 조건은 황당하다 못해 괴기스럽기까지 하고, 정부가 가진 권한을 넘어서거나 위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는 오로지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막겠다는 일념 하나로 사법 체계와 법치주의를 농락하고 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적법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주지방환경청이 양양군은 물론 강원도와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는 2차 보완요구서를 보낸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돼야 함에도 달성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요구 조건을 내세운 처사는 무소불위의 권력남용 행위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양군은 이번 2차 보완요구서 발송과 관련해 부당함을 알리고 법률 검토 후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양양군 의원들이 지난달 27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재보완 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 설악신문(www.sorak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