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래(사진) 속초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20일 지방자치제 실시 불공정한 규제로 불이익을 받아온 속초시의 30년 한을 풀어달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
이상래 후보는 “속초시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도시 형태에서 일반 시로 구분돼 타지역 도농 복합도시와는 달리 다양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속초시민은 세금은 더 내고도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은 적어 이에 대한 공정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어 “속초시가 도농 복합도시로 분류되면 일반 농어촌 개발 사업비, 유치원과 고교수업료 인하, 고등학생들의 대입 농어촌특별전형 선발, 학자금 무이자 대출, 보육시설 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여기에 재산세, 건강보험료, 농지전용부담금, 양도소득세 등 수백억원에 달하는 국비 지원 혜택을 시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 같은 국가재정지원제도 개선 문제를 역대 시장들이 시민 권익 차원에서 마땅히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이번에 대통령직인수위에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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