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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군소음피해보상법 개정 필요하다
등록날짜 [ 2023년03월20일 17시05분 ]

지난 2020년 11월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소음측정을 거쳐 2021년 12월 보상금 지급 대상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지난해 1~2월 보상금 신청을 받았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월에 1종 6만원, 2종 4만5,000원, 3종 3만원이 지급된다. 전입시기·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월별 실제 사격일에 따라 보상금이 감액된다. 전입 시기가 1989년 1월 1일 이후일 경우 최대 50%가 감액되고, 월 사격일에 따라 1일 이상 8일 미만은 1/3, 8일 이상 15일 미만은 2/3가 감액된다. 이에 대해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은 보상 단가가 지나치게 낮고 감액 기준이 많아 현실적인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고성군의 보상금 지급 대상은 모두 809세대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86세대 174명이 신청해 심의를 거쳐 총 556만여원( 1인당 평균 3만1,965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주민들은 보상금 수령을 거부했다. 나머지 세대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고성군에서는 주민들이 지난해 2월 ‘군(軍) 소음피해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군 소음 피해 주민 지원 지자체협의회는 지난해 10월 보상기준 상향, 소음 기준 하향, 전입시기, 직장·사업장 위치 감액조항 삭제, 보상 경계지 확대, 소음영향도 측정 주기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등을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대부분 중장기 검토사항, 수용제한으로 답변했다. 
현재 6건의 군 소음보상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방부 예산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로 국방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군 소음보상법은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국회는 주민 및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제정 취지에 미흡한 부분을 검토해 하루 속히 개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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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신문 (soraknews@soraknew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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