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의 문화재위원회 부결에 따른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양양군은 오는 2월 6일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양양케이블카 비상대책위원회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군은 문화재청이 재심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패소하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재위원회의 운영지침에 따르면 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 처분의 내용을 달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으로 민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에 1회에 한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오는 17일 전까지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에 따른 객관적인 반박자료를 만들어 재심의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양양케이블카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4시 사회단체장들과 김진하 군수,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의 공식 명칭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위원회’로 확정하고, 정준화 양양군번영회장을 만장일치로 위원장에 추대했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는 장석삼 도의원을 위원에 포함하기로 했으며, 부위원장에는 김주혁 양양새마을금고 이사장, 감사에는 전정남 여성단체협의회장을 선출했다. 또 비상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보다 많은 사회단체 등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조만간 양양군민을 대상으로 오색케이블카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에 대한 보고회를 열고, 오는 2월 6일 양양군의 재심의 신청에 맞춰 대전 문화재청을 찾아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기로 했다. 또 재심의 가결촉구 서명운동 전개, 국회와 문화재청 등 정부기관 항의 방문 등을 통해 문화재위원회 부결의 부당성을 알릴 예정이다.
양양군의회는 비상대책위원회와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한석 의원을 위원장에 선임하는 등 의회차원의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준화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색케이블카의 문화재위원회 부결은 정부의 시범사업 자체를 하위기관인 문화재위원회가 불합리하게 결정한 것이므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재추진이 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사회단체들은 양양시내 곳곳에 ‘후진국을 지향하는 문화재청은 즉시 해체하라’, ‘사람이 우선이냐, 산양이 우선이냐’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재심의를 통한 정상추진을 촉구했다.
이주호 양양군새마을회장은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은 작금의 정치상황 등 시류에 편승한 것이므로 객관성이 크게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새해 업무보고에서 조경규 환경부장관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는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을 규탄하는 현수막 수 백장이 양양시내에 내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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