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와 시민단체가 청초호 41층 분양호텔과 난개발 원인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시민대책위=청초호 41층 분양호텔 반대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지난 13일 속초시청 정문에서 ‘청초호 41층 중단 및 난개발 방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속초시의 완화된 도시계획정책으로 난개발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도와 같이 해안 및 호안 변에 대한 수변경관지구 확대 지정과 시가지경관지구, 일반상업지역, 2종일반주거지역의 건물 높이 제한을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을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배포한 성명서에서 “지금 속초는 여기저기서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대형건축물로 주거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발생이 잇따르고 있는 등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이는 지역민의 주거 공간 확충과는 무관하게 수도권 소비자를 위한 배드타워 또는 세컨하우스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그동안 속초시가 건축물의 높이와 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풀어버리는 등의 완화된 도시계획정책으로 지금과 같은 심각한 난개발이 초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속초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2011년 2종 일반주거지역의 18층 높이 제한을 폐지하는가 하면, 2015년 10월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최고 고도지구를 24곳에서 21곳으로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도로사선제한 폐지로 구도심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시가지경관지구,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높이 제한을 고려해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했다.
시민대책위는 더욱이 “청초호 41층 분양호텔 건립과 관련해 1심에 이어 지난 5일 항소심에서도 시가 패소했는데도 아직도 시장 입안으로 41층 분양호텔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 법원판결의 취지까지 왜곡하면서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청초호 41층 특혜변경과 난개발 대한 속초시의 공개 사과 및 청초호 41층 분양호텔 건립계획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속초시=시는 시민대책위원회의 지난 2011년 2종 일반주거지역의 18층 높이 제한 폐지 주장과 관련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1. 7. 1) 사항을 시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전국 지자체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속초시에서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시가 지난 2015년 10월 최고고도지구를 24곳에서 21곳으로 축소했다는 주장은 그동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인접지역에 비해 표고가 현저히 낮은 교동초등학교 일원, 금강아파트 일원, 조훈외과 앞 교동가로 등 3곳을 2015년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 때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한 것”이라고 했다.
시는 이어 “41층 분양호텔과 관련해 사업 제안자의 취소가 없을 경우 행정청으로서의 행정절차 이행의무를 수행해야 함으로 시는 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해 경미한 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청초호 41층 분양호텔 반대 시민대책위가 지난 13일 속초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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