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조양동 선사유적지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시는 지난 15일 “속초 조양동유적(사적 제376호)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안이 지난 10일 고시됐다”고 밝혔다.
변경고시안은 지난 4월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제4차 사적분과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 건축물 신·증축이 제한됐던 청초호 주변 제5구역의 경우, 높이 17m까지 건축물(옥탑부 및 최고 돌출물 포함)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
또 엑스포공원 맞은편 조양동 지역은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도록 해 건축물 신축 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인허가 절차가 간소해졌다.
이로써 올 상반기 지역사회를 달궜던 ‘청초호 마리나항 부지 매각’ 논란이 해소되게 됐다. 당시 청초항에서 마리나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민간투자업체는 “시가 건축물 신·증축이 전면 제한된 문화재보존지구 내의 부지(5구역)를 매각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1월 ‘조양동유적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건의안’을 문화재청에 제출했으며, 문화재청은 같은 해 12월 5일 현상변경 조정 대상으로 선정해 현지실사를 벌였다.
문화재청은 이후 속초시와의 현지실사와 협의 등을 거쳐 “과거 선사인들의 생활환경도 중요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주민들의 생업과 경제활동도 똑같이 보호돼야 한다”는 속초시의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해 이 같은 조양동유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안을 확정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로 민원 해소는 물론, 지역발전이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