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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담배소송의 승소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 [오피니언]
2025-04-07 13:21:51 설악신문 기자
강남영 /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고성양양지사 속초운영센터장 건보공단은 담배 관련 질환으로 지급되는 급여비 규모가 해마다 늘어나고, 담배 폐해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담배의 위험성과 그 폐해를 은폐, 왜곡해온 담배회사의 책임을 규명하고, 직간접적인 흡연 관련 질환으로 누수되는 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2014년 4월 담배제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 후 6년 넘게 공방을 벌였으나 1심에서 패...
사설 /시민들이 지켜낸 민주주의 [사설]
2025-04-07 13:20:47 설악신문 기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다. 헌재는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
영남 산불 장기화·위기 경보 ‘심각’…설악권 ... [사회]
2025-03-31 16:19:39 설악신문 기자
이병선 시장이 지난 25일 속초시산불대응센터 및 이목리 감시탑 등 산불감시 근무지를 방문해 감시대원 및 진화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산불예방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 영남지역 산불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내며 장기간 이어지고 산림청이 지난 25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발령한 가운데, 설악권 시·군이 산불 예방 상황을 점검하며 방지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속초시는 지난 2월 1...
속초사랑상품권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상향 [지역경제]
2025-03-31 16:17:43 정채환 기자
4월 1일부터 속초사랑상품권 개인별 월 구매한도가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속초시가 4월 1일부터 속초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한다. 할인율 10%와 1인 최대 보유 한도 150만 원은 이전과 동일하다. 속초사랑상품권은 속초 시내 3,139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매출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는 가맹점에서 제외돼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번 조치는 ...
농관원 속초양양사무소, 농정 현장소통 [지역경제]
2025-03-31 16:16:04 장재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속초양양사무소(사무소장 김지은, 이하 농관원 속초양양사무소)는 지난 27일 양양군이장연합회 임원들과 농정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농관원 속초양양사무소는 이날 이장들에게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 △공익직불금제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친환경, GAP인증 제도 등 농관원 업무와 양양연락사무소 운영시간이 4월 1일부터 오후 5시까지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 정보의 ‘정기...
양양군 ‘위험 수준’ 빈집 74채…철거 지원 [사회]
2025-03-31 16:14:06 홍기성 기자
양양군이 분류한 3~4등급 빈집을 대상으로 집중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양양군에서 붕괴나 화재, 범죄 위험이 높은 빈집이 74채로 나타나 군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지난 24일 확인한 ‘2023년 양양군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의 읍·면별 빈집 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빈집은 1등급 18채, 2등급 90채로 조사됐다. 반면, 붕괴나 화재, 범죄 발생 위험이 큰 빈집은 3등급 43채, 4등급 31채로, 총 74채가 사람이 살기 어려운 상태로 파악됐다...
태양광·지열 신재생에너지 사전 수요조사 [지방자치]
2025-03-31 16:12:51 정채환 기자
속초시는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단독주택‧상업용 건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6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4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시는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6월 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 결과는 11월 중 발표되며, 선정되지 않을 경우 2026년 사업은 추진되지 않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를 ...
장사 새마을, 91억 확보 도시재생 ‘본격화’ [사회]
2025-03-31 16:11:02 정채환 기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는 속초시 영랑동 1지역 전경. 고도제한과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던 마을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변화의 출발점에 섰다. 속초시가 대표 낙후지역으로 손꼽히던 영랑동 1지역(장사동 새마을)에 총 사업비 91억원을 투입,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화한다. 시는 지난 25일 영랑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의 전반적인 방향과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시는 국토교통부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에 최종 선정, 국비 50억원을 포함한 ...
“고속도로 없는 교통오지 고성, 오명 씻자” [지방자치]
2025-03-31 16:09:13 홍기성 기자
동해안 6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촉구 결의하는 모습. 동해안 6개 시·군의장이 한자리에 모여 속초~고성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동해안 6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종석 양양군의회의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21일 동해시의회에서 3월 정례회를 열고 ‘속초~고성 동해고속도로 연장 조기 착공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대한민국 대표 휴양지로 꼽히는 동해안이지만, 동해안 6개 시·군 가운데 고성군은 유일하게 고속도로...
고성군, 외국인에게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지방자치]
2025-03-31 16:07:52 임천식 기자
고성군이 지역의 외국인에게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한다. 고성군은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9월 30일까지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추천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내 경제활동을 촉진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활용해 운영 중이다. 모집 대상은 △지역특화형 우수 인재(F-2-R) 18명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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