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별 질 문 >
-이양수 후보-
△‘친박 후보로’의 이미지가 강하게 비춰지면서 정작 후보 개인에 대한 이미지와 개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조직총괄본부 기획실장을 맡았고, 당선된 이후 바로 청와대에 들어가 ‘친박’ 이미지는 맞다. 하지만 ‘친박’이라는 점으로 특별히 혜택을 받은 것은 없다. 오히려 이번 새누리당의 공천 결과는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20년간 쌓은 저의 전문성과 준비된 새로운 일꾼이라는 이미지와 개성이 크게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미지와 개성이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주민들의 갈망에 부합했기 때문에 경선과정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김주학 후보-
△그동안 지역에서 활동이 전무했는데, 뒤늦게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다. 이에 대해 총선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출마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중앙당의 전략공천으로 전격 출마를 하게 된 점과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선거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은 겸허하게 인정한다. 하지만 선거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제가 태어나고 자라며 성장한 속초-고성-양양의 서민을 대변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될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저는 농협중앙회에서 27년 동안 근무한 서민경제의 전문가로 한시도 고향을 잊은 적이 없기에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주민들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그 어떤 후보보다 튼실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부한다.
공 통 질 문 1.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정부와 도교육청 간의 갈등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양수 후보=누리과정은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어 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은 법령에 따른 의무지출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육감의 재량적인 사항이 아니라 법령상 의무에 해당하므로 해당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편성 가능하리라 본다.
■김주학 후보=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발생한 논란으로 어린 아이들과 그 가정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 큰 안타까움을 느낀다. 누리과정 예산이 대통령공약사업이었다는 것은 이를 믿고 뽑아준 국민들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표만 얻고 그 의무는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넘긴다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설령 재원상의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분배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애초 약속을 지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공 통 질 문 2. 남북관계가 극한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견해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은.
■이양수 후보=대한민국은 그동안 상생의 남북관계 구축을 위해 교류와 포용정책을 펴 왔지만, 지난 20년간 북한은 핵실험, 미사일 발사, 천안함 피격 그리고 국지적 도발로 기대를 져 버렸다. 북한으로부터 핵 포기와 확실한 재발방지책 마련 등의 전향적 자세를 이끌어 낼 때까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야 하기 때문에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찬성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포기하고, 천안함, 연평도 포격 등의 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주학 후보=진정한 국가 안보란 굳건하고 신뢰 가는 국방을 통해 국민을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것은 진정한 국가 안보에 반하는 것이다. 근래의 대북정책을 보면 정부가 진정한 국가 안보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방산비리 등은 국민과 장병을 보호하기는커녕 의구심만 증폭시킨다. 남북관계의 개선은 내부비리를 뿌리 뽑아 굳건하고 투명한 토대를 구축함과 동시에 남북정부 간의 대화를 통해 상호교류의 진척을 이끌어내는 투 트랙의 다각화된 접근 전략이 시급하다.
공 통 질 문 3. 설악권의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3가지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이양수 후보=지역별 현안 사업으로는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오색케이블카 설치 문제’ ‘금강산 관광 중단’ 등을 꼽을 수 있다. 먼저 고속화철도는 청와대, 정부부처, 국회 등 정치와 행정에서 배운 경험과 인맥을 총동원 해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금강산 관광 문제는 현 대북 상황을 고려할 때 조기 재개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에 앞서 보상과 대체 지원사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오색케이블카 설치는 국비 확보가 가장 걸림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
■김주학 후보=속초시의 신성장동력원 부재다. 환동해권 국제레저관광자유지대로 육성하고 이를 해양산업단지와 연계시켜 산업화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 특히 북방항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 훈춘~러시아 핫산을 잇는 ‘한·중·러 관광특구’를 지정 추진하고 러시아와 북한산 수산물 수입전용 항구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 고성군은 금강산 관광중단에 따른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일제 평화특구로 조성하고 DMZ 세계평화공원 유치에 나서겠다. 양양군의 친환경 산업화를 위해 오색케이블카 조기착공과 연어산업화 실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공 통 질 문 4. 후보의 대표공약 한 가지와 해당공약의 재원마련과 실현방안은.
■이양수 후보=20대 총선에서 발표한 3개 핵심공약은 우선순위를 둘 수 없는 공약들로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 시·군 역점사업 지원에 집중돼 있다.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 국비는 그 지급근거가 명확하고 선례 등이 있어야 하므로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국비를 확보할 생각이다. 이러한 절차를 토대로 청와대와 중앙부처의 국정운영 경험 및 국회에서의 정치경험을 살려 부처 장차관 및 여당 국회의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사업 관련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
■김주학 후보=1차 산업의 골격이 갈수록 허약해지고 있어 융·복합 산업화로 뼈대를 세운 후 6차 산업화로의 도약을 위해 △설악권의 특성화된 팜스테이존 육성 △연어를 테마로 한 해양생태박물관 건립 △설악권 농수축산물 브랜드화 및 판매·유통망 다변화 △속초 수산물·고성 농산물·양양 임산물 특화 추진 △설악권의 특화산업과 연계한 원-스톱 힐링 클러스터 육성 등을 실현하겠다. 재원은 각 분야별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비·도비·군비를 실정에 맞게 확보하되, 정부투자 공공기관과의 런칭을 통해 예산부담을 줄이면서 추진하겠다.
공 통 질 문 5.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설악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 달라.
■이양수 후보=지난 20여년간 강원지역의 발전은 멈췄고 경제는 활력을 잃었으며 지역을 이끌어갈 젊은이들은 대도시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년 가까이 국회와 청와대, 행정부에서 쌓은 모든 열정과 경험, 능력을 지역 주민들께 바치고자 한다. 특히, 지역의 숙원사업들은 대통령과 장·차관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겠다. 세계적 명품관광도시 건설, 수산물가공산업 거점도시 육성, 살기 좋은 농어촌 마을 조성을 통해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다. 주민들과 보다 적극적이고 부지런한 소통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행복한 속·고·양’을 만들도록 하겠다.
■김주학 후보=설악권의 경제성장률은 강원도 3.6%에 비해 속초 2.9%, 고성 0.3%, 양양 1.4%로 크게 뒤지면서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 여기에 관광객들은 많이 찾고 있지만 상주인구는 줄어 성장동력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설악권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과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고성 금강산관광 조기 재개 등 하늘길과 바다길, 육로의 3박자 길을 원활하게 소통시켜 이를 관광과 경제가 가미된 융·복합 도시로 만들어 내야 한다. 경제전문가, 농수산업 전문가로서 1차 산업의 6차 산업화로의 도약을 일궈내는 한편, 주민들의 실질소득이 높아지도록 대한민국의 북유럽, 강소도시로 반드시 건설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