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속초시장이 지난 7일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와 용적률을 축소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속초시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개정 조례안의 처리여부가 기해년 새해 벽두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해 6월 열린 제7대 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속초지역 시민단체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표결 끝에 부결된 바 있어, 속초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이번에는 시의회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주택공급 과잉 조정 필요”=김철수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중순쯤에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원래는 지난해 연말에 제출할 생각이었지만, 시의회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주문해 조금 늦춰 제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최근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미분양 세대수 500세대 이상 시)으로 추가 지정되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등 주택공급 과잉에 따른 문제점이 보도됐다”며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가 단기간 주택공급 과잉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고 우려했다.
김 시장은 이어 “현재 사업승인 중이거나 추진 중인 세대를 감안하면, 2018년 112%인 주택보급률이 2022년에는 130%에 달하는 등 주택공급과잉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는 주택공급 과잉에 따른 주택 미분양대책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 생각한다”며 “올해 우리 시의 주택정책은 사업심의 단계부터 주택공급 과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 시의회 처리 어떻게=개정 조례안은 이달 중순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하면 앞으로 시의회의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 처리된다.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식 조례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폐기된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이달 중순 쯤 시로부터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면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합의로 할 것인지 아니면 표결로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를 놓고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 찬성하는 시민단체 등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의원들이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큰 무리 없이 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시 난개발 방지 제도화와 관련한 한 시민단체의 주요 분야 정책질의에서 강정호 시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의원 모두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도로가로구역 높이 지정 고시 △경관가이드라인 수립 적용 등의 질문에 ‘찬성’이라고 답했다.
강정호 시의원은 당시 보류 입장을 밝혔고, 이영순 부의장은 비례대표 후보여서 질의 대상에서 빠졌었다.
하지만 개정 조례안과 관련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면서 시의회 내부의 변화 기류가 감지되면서 쉽게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시의원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시의회 내부에서도 의원들 간의 찬·반 의견이 팽팽해 합의보다는 표결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표결에 부쳐질 경우 현재 분위기로는 가결될지 아니면 부결될 지를 점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제7대 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한 속초지역 시민단체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3대 1로 부결됐었다.
최종현 시의장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 토론회 등을 통해 정확히 지역여론을 분석하고 결정할 생각이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철수 시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란다. 만약 시의회에서 수정을 요구하고 수정 의견이 수용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며 개정 조례안 제출을 앞두고 당초보다 다소 완화된 입장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2018년 11월 28일~12월 17일) 동안 제출된 의견은 모두 12건이며, 이중 찬성 3건, 반대는 9건이다. 고명진 기자
김철수 속초시장이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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