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발생 주범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에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는 가운데 속초지역 일부 신청자들이 보조금 지원액이 상담 당시보다 낮게 책정돼 지원되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속초시는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 200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억1,200만원보다 2배 이상 증액된 3억1,2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했다고 했다. 지난해는 노후 경유차 86대(선착순)에 폐차 보조금을 지급했다.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근거로 연식·중량·배기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고 했다.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8일까지 모두 298명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일부 신청자들 사이에서 속초시가 지급한 조기폐차 보조금이 상담 당시보다 터무니 없이 낮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01년식 경유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한 신청자는 “지난 1월 중순경 조기 폐차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직접 시청을 방문해 상담을 받을 당시 130여만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더욱이 ‘신청 순번이 앞 순위여서 그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막상 2월 8일 관련 공문에는 보조금액이 70만원대로 절반가량 줄어 통보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신청자는 “시에서는 작년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 같다고 하는데, 상담을 받고 노후 경유차량 교체계획을 세웠던 민원인들은 보조금 지금액 차이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에서 이에 대한 뚜렷한 설명도 없어 답답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신청자도 “시에서 상담을 받고 노후 경유차량 교체계획을 세웠는데 보조금 지원액이 상담 당시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 황당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상담 때 신청인들에게 최대 165만원(3.5톤 미만 차량) 정도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근거로 산정하다 보면 연식, 배기량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하지만 신청인들이 최대 지원액만 기억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며 “실제 지원액이 상담 때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민원도 접수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차(1월 21일~2월 8일) 접수 신청에 298명이 신청하는 등 신청열기가 높은데다 아직 사업비가 조금 남아 있어, 조만간 2차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명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