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4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재민에 대한 지원과 산불 수습·복구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피해복구 계획 전에 이재민에게 24㎡(7평) 크기의 임시 조립주택이 무료로 제공된다. 또 거주기간 동안 주민이 주택복구를 희망하면 주거안정자금 1,300만원과 이자율 연 1.5%, 17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최대 6,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영농재개를 원하는 농업인은 오대벼 품종과 피해농기계 수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 피해지역 농협과 마을회관에 농기구를 배치해 필요 농가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피해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를 기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고, 업체당 최대 지원금도 10억원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피해지역 관광업체에 시설 보수 및 영업 재개에 필요한 자금을 관광기금을 투입해 저리로 특별융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정책에도 일부 이재민과 정치권에서 피해주택 지원금 1,300만원과 융자금 6,000만원으로는 주택을 복구하기 어렵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고성에서 이재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속초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9일 속초를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현행 제도를 뛰어넘는 지혜를 모으고 있다”고 말해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할 지가 관심사다. 정확한 정부지원금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합동조사가 끝난 뒤 결정된다. 또 산불 원인과 관련한 경찰 수사도 피해보상의 새로운 변수다. 경찰 수사에서 변압기와 개폐기 관리 소홀이 이번 산불의 원인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한전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한전은 현재 자체적인 결함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명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