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국회의원은 당정청이 지난 1일 발표한 ‘강원도산불 피해 종합복구계획’에 대해 “피해주민들의 간절한 기대와 달리 현실적인 지원책이 빠진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 대책’만 내 놓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총리가 ‘현행 제도를 뛰어 넘는 지혜가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기에 정부가 어느 정도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거라 예상했는데, 피해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기대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실제 주택이 전파된 경우, 정부의 주택지원금 1,300만원과 정부가 강원도(127억원)를 통해 지원하는 복구비 2,000만원, 여기에 이번에 나눠준 국민성금 3,000만원을 합쳐도 6,300만원 밖에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주택을 신축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액 1,291억원 대비 복구비 1,853억원은 얼핏 보면 충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복구비는 24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조만간 ‘강원산불 피해지원 특별법’을 발의해 산불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한전의 책임이 명백한 만큼 정부가 선지원하고 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등 산불 피해 보상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재환 기자 semin27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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