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 / 동서고속철 종착역 재공론화 해법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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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사안일수록 단순화시켜 우선순위로 접근하자 - / - 고속철 조기착공에 주력하고, 통합역사 논의는 다음으로 -

등록날짜 [ 2019년07월08일 13시37분 ]

고속철 종착역 위치가 논란거리다. 6월 18일 ‘속초시민 100인 원탁토론회’에서도 의견이 대립했다. 토론회 다음날 발간된 도내 신문은 “속초역 위치 재공론화 지역사회 분열 우려”라고 제목을 달았다. 자칫 종착역 위치 재공론화가 우리지역의 미래 발전을 모색하려는 속초시의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시민들의 갈등요인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필자는 당일 강의 때문에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러나 <설악신문>의 “동해북부선·동서고속철 역사, ‘통합’ 우세…위치는 ‘팽팽’” 토론회 현장중계로 ‘복합역사’는 찬성이 우세였고, 역사 위치는 대립한 것으로 알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예정부지 주민들의 참석자의 비율을 놓고 토론회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전하였다.
앞으로 연달아 토론회를 개최해도 ‘분리역사냐 통합역사냐?’라고 물으면 누구나 통합이라고 답할 것이다. 그리고 위치문제는 ‘기존이냐 이전이냐?’라고 물으면 또 다시 격론이 오갈 수밖에 없다. 토론회 횟수가 거듭할수록 시민의 갈등만 증폭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화시키면 합리적 의견수렴이 가능하다.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자. 시간과 효율의 문제로 접근하자. ‘동서고속화철도의 착공이 우선인가? 아니면 종착역 위치결정이 우선인가?’로 집약하면 결론이 쉽다. 이번 토론회에서 시민들은 ‘동서고속화철도사업 조속 집행’을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물론 조기착공과 통합역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최선이겠지만, 종착역 위치이전은 여전한 논란거리로 남는다.
왜냐하면 김철수 속초시장이 앞서 통합역사의 위치를 시와 군의 경계지점으로 이전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시민동의를 얻으려면 2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동해북부선의 확정된 노선과 착공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시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만일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여전히 계획단계라면 통합역사의 이전 논란은 시기상조이다.
둘째, 만일 고성군 경계로 통합역사를 이전하려면, 시군통합을 전제해야 한다. 우선 낮은 단계라도 시군통합 협약체결에 합의해야 한다. 고성군에 고속철 역사를 선물하는 것에 대한 상응하는 속초시의 대가 요구이다. 시군통합이 전제된다면 상황이 다르다. 통합역사 이전문제를 시민동의에 붙일 수 있다. 이때 물론 통합역사의 이름은 ‘설악역’이 될 것이다.
‘지방소멸 위기’로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30년 후 절반이 사라진다. 그런데도 언제까지 방관만 할 것인가? 거기다가 강릉시는 5월 21일 8조원의 미국자본 유치, 대규모 융복합형 글로벌 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고용효과가 수만 명에 이른다. 그러면 영동지역은 급격하게 강릉으로 몰릴 것이다. 이른바 빨대효과이다. 따라서 시군통합만이 살길이다.
그리고 철도계획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 따라서 고속철의 조속한 착공이 답이다. 6월 27일 이양수 국회의원이 주최한 ‘고속철 조기착공전략 및 지역경제 활성화 토론회’에서 아직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와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갈 길이 먼 것을 확인했다. 시민이 하나가 되어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통합역사 재공론화 문제로 더 미루어질까 걱정된다.
먼저 고속철 착공에 한마음으로 힘쓰고, 통합역사 논의는 후순위로 미루는 것이 좋다. ‘시작이 반’, 시작해야 완공이 있다. 6.25전쟁 69주년이다. 70년에 자유평화통일의 희망을 건다.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우리의 소원, 남북통일이 오면 통일비용이 최우선이고, 모든 것은 후순위이다. 그러면 고속철은 또 기다려야 한다.
최철재
경동대 교수·이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