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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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관련 조례 의결/ 주대하 의원 대표발의/ 박효동·김준섭 의원 참여

등록날짜 [ 2019년07월22일 13시40분 ]

4.4고성·속초산불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강원도 조례가 통과돼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이들에게 도움이 예상된다.
강원도의회는 지난 12일 제23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주대하(속초)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산불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박효동(고성)·김준섭(속초) 도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하고, 20명이 찬성해 제안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4월 4일부터 6일까지 도내 동해안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종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급대상은 산불피해지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피해자로 규정했다.
지원금심의위원회에서 지급대상, 지원금액 등을 심의·의결하고, 위원회는 사실확인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이나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정하고, 도지사는 지원금이 결정되면 해당 시군에 통지하고 해당 시군에서는 수령권자에게 개별통지 하도록 정했다.
수령권자는 지급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1회에 한해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 지원금이 지급된 날부터 1년간 효력을 지닌다.
이번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대규모 산불피해를 입었음에도 제한된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던 산불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의 지원에 활로를 열게 됐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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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대표발의 주대하 도의원
“산불피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 위해 최선”
‘강원도 산불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주대하 도의원은 속초와 고성의 대규모 산불 발생 후 이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슬땀을 흘려왔다.
도의회 회기 중에는 밤중에라도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들과 아픔을 함께 하며, 이재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지원방안 마련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피해 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을 현장에서 만나 애로점을 청취하면서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직접 확인하고, 이들의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 후 도 집행부는 물론 동료의원들에게 현재 지역경기 침체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산불피해로 2·3차 도미노 피해가 예상된다며 조례 제정에 대한 설득작업에 나서 전폭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달 24일 조례안을 안건으로 회부한데 이어, 지난 5일 제238회 임시회 2차 경제건설위원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주 의원은 “대규모 산불피해로 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을 현장에서 보면서 그냥 있을 수 없었다”며 “이제야 사각지대에 있는 이재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다행이고, 앞으로 이재민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이 현실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현재 마땅한 지원 법규정이 없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차제에 국회에서 입법화 과정을 거쳐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당·정·청에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