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국방부, 군부대 해체 지역 목소리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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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8월19일 14시50분 ]

국방부는 2030년을 목표연도로 ‘국방개혁 기본개획’을 수립하고 군 병역절감에 따른 군 구조개편 및 군부대의 재배치를 통한 군 개혁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부대 해체 등이 현실화 돼 지역 붕괴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국방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데 있다.
국방개혁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면 군 전력이 강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래서 국방부가 진행하는 군 개혁은 기대를 갖게 한다. 따라서 이를 근본적으로 반대할 이유 없다. 오히려 계획대로 잘 추진돼야한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지역주민과의 상생이 필요하다. 군부대가 해체되면 접경지역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수십년 간 군과 공생하며 살아왔다. 강원도가 접경지역의 도시구조와 주민생활이 군부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만큼 부대해체 및 이전 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국방개혁의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지역과의 공유를 강력히 요청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강원도가 지난 18일 대책마련을 위해 국방부를 찿았지만 군은 비밀유지각서까지 요구하며 ‘지역은 몰라도 된다’는 태도를 여전히 고수했다고 한다.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방부의 계획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실망스럽다. 그렇지 않아도 접경지역은 군부대가 상주하면서 그 피해를 60여년 간 고스란히 덮어써왔다. 이 때문에 재산권이 동결되고 지역발전은 낙후되어왔다. 규제 완화라도 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청을 특수성을 이유로 수 십 년째 묵살해온 군 당국이다. 여기에다 이제 와서는 보안을 이유로 국방계획에 따른 부대해체에 대한 정보를 지역과 공유하지 않고 있다. 절차가 잘못됐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보안사항은 철저히 관리해야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주민에게 공개해야한다. 그래야 지역의 자치단체들과 주민들이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지금 틀어져 가고 있는 접경지역 자치단체들과 군과의 관계는 전적으로 군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끝까지 외면한 체 국방부 계획대로 군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근본부터 짚어야한다. 국방개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국가안보와 지역상생에서 어느 한 가지도 모자람이 없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군부대 해체가 접경지역 피폐화와 공동화현상을 가져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공청회를 여는 등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한다. 군부대 해체는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안 없이 시행되어서는 곤란하다. 국방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한다. 국방부는 반세기 넘도록 군부대 주둔으로 온갖 불평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무 설명 없이 부대를 해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접경지역의 분위기를 올바로 읽어야한다.
장세호
전 민주평통 강원도(속초시)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