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탄할 노릇이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다. 남의 일처럼 여겨졌던 일이 현실화되었다. ‘속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현 시의장 대표발의로 입법예고 되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조례라고 우습게보면 안 된다. 조례도 엄연하게 법령 가운데 포함되는 법이다. 제정된 법은 반드시 지켜야하고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조례도 강제성이 있다.
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 박성제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는 “인권에 대한 잘못된 정의로 조례를 만들어 진정한 인권이 아닌 단지 방종을 부추길 위험과 역차별의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했다. ‘인권’을 자의적으로 정의하여 동성애나 성적지향 같은 것을 인권에 포함하여 조례로 보호해주겠다는 의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속초시 인권조례안’을 살펴보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부산대 길원평 교수는 “법률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포함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 심각한 국민적 갈등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을뿐더러 국가인권위원회는 남성과 여성 이외의 제3의 성도 인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인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 다음 ‘2. “시민”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정의는 상식 밖이다. 고교생 용어사전에 “시민은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권력창출의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공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납세, 국방의 의무도 없는 외국인 나그네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어 정치참여가 가능한 시민권리를 주겠다는 것이다. 2천년전 고대 ‘로마시민권’이 있었다. 시민권에 대한 거대한 담론을 일개 시의원이 “시민”을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재정의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또한, ‘제6조(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라고 되어 있다. 이는 종교단체, 학교, 기업 등에서 동성애 교육을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차별금지법으로 제정하려는 시도가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성적 순결’보다 ‘성적자기결정권’을 가르치면 끝내 가정은 해체되고 만다.
그리고 ‘제16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열악한 속초시예산 가운데 인권단체, 시민단체에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연세대 의대 감염내과 김준명 교수는 2017년 12월 “한국청소년의 에이즈 감염의 주된 요인은 동성애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연간 엄청난 에이즈 치료비를 시민의 혈세로 지원해야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 밖의 여러 조항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한정된 지면 때문에 지적할 수 없어서 안타깝다.
다행히 8월 17일 속초시기독교연합회 대책회의에 최종현 시의장이 출석하여 조례안 예고이후 철회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인권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게 된 동기도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의 권고에 의해, 충분한 검토없이 진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번 인권조례안이 폐기되더라도 속초시민은 또 다른 획책을 대비하여 계속 긴장해야 한다. 영어 소도미(sodomy)는 동성애를 의미한다. 성적음란 동성애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해 밑바닥으로 사라진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목적인 인권조례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속초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멸망하도록 방관할 수는 없지 않은가!
최철재
경동대 교수
속초시기독교연합회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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