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 부동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양양군과 강원도의 향후 대응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와 양양군은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 후 곧바로 법적 대응 입장을 밝힌 가운데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결정사유를 포함해 절차상의 문제 등에 대한 분석과 함께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부동의 결정에 대해 △환경부에 이의신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제기 △서울행정법원의 행정소송 제기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세워 대응 전략 구상에 들어갔다. 도와 군은 이 가운데 환경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동시에 행정심판을 생략하고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와 군은 환경부가 지난 2015년 조건부 동의를 전제로 시범사업 추진을 허가한 상황에서 세부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로 볼 여지가 크고, 그동안 적폐사업으로 몰아간 기관이나 인사들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역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거쳐 제기된 보완사항을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케이블카 노선을 넘어 설악산 전체로 확대해 검토한데다, 동식물과 식생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거론한 부정적 영향도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이어서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의 본질에서 벗어난다는 게 도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도와 군은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에 따른 각 항목 검토의견의 오류 등을 분석해 행정소송에 대비할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의 행정소송은 부동의 결정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1심에 이어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최종 상고심까지는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도와 군 관계자는 “이번 환경부의 결정에 대해 절차상의 오류 등을 확실하게 밝혀내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예정지는 극상림·아고산대 식물군락(상부정류장 일대), 식생보전Ⅰ·Ⅱ등급(95%), 멸종위기종(13종)·천연기념물(6종)·희귀식물(26종)의 서식지 및 분포지로 확인된 바,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원주지방환경청은 2016년 11월 동·식물상 현황 정밀조사, 공사·운영 시 환경영향 예측,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대책,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청했고, 군은 지난 5월 16일 보완서를 제출했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부동의 결정과 관련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토론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분야별 전문가 검토 등 객관적·과학적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번 결정은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부대조건과 국회 지적사항을 비롯해 환경훼손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동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양양군이 지난 16일 오후 김진하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부의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부동의 처리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대응 계획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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