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 소상공인에 305억 전액 지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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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이재민 중기부와 간담회 / “5천만원 상한선 기재부 결정”

등록날짜 [ 2019년11월04일 11시00분 ]

고성산불 이재민들이 지난달 30일 토성농협 2층 회의실에서 중소기업벤처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추경예산을 전액 직접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장현 고성 한전발화 산불피해이재민 비상대책위원장과 엄기종 새고성비대위원장, 정재경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재홍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이재민들은 지난 8월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해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 305억원 중 185억원이 불용처리될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해 전액을 직접 지원하라고 중소기업벤처부에 요구했다.
한 이재민은 “최대 지원액 1곳 당 5000만원이란 근거 법령으로 유사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을 끌어들인 것은 국무총리가 약속한 제도를 뛰어넘는 지원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재난부서인 행안부로 가야할 관련 예산이 중기부로 넘어왔고, 지원도 보상금이 아닌 보조금 적용을 받는다”며 “지원 상한선은 기재부가 정했다”고 설명했다.
노장현 위원장은 “박영선 장관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담판을 짓거나 대통령·총리에게 100% 직접 지원을 요청해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법률 정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엄기종 새고성비대위 위원장은 “305억원에 대해서는 직접 집행하고 내년에 별도 예산을 세워서 10년간 간접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이재홍 실장은 “이재민들의 의견을 장관에게 보고하겠다”며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 관련 컨설팅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영 기자 nurugo@hanmail.net

김미영 기자 (nurug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