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금강산관광 재개, 한반도 평화구축 ‘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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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12월02일 11시18분 ]

금강산관광 중단 여파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2008년 예기치 않은 피격사건으로 중단돼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재개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당국이 재개를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해 ‘개별관광’ 등 창의적해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개별관광’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 금강산 개별관광뿐 아니라 이산가족방문과 사회문화교류행사로 관광수효를 확장하는 방안도 이야기되고 있다.
금강산관광은 1998년 뱃길로 시작됐다. 금강산관광은 희미하게나마 동토를 들여다보는 창문이었고 남북화합의 장으로 상징적 의미가 컸다. 10년 만에 누적관광객이 193만여명에 이를 정도로 남한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본격적인 남북 경협시대의 개막은 물론 ‘통일실험장’ 역할을 하는데도 기여했다. 남북 간 극단 대립을 방지하고 북한의 개혁, 개방 촉진에도 일정부분 도움을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각종 문화행사로 이질감을 완화하고 남북 문화 공동체형성 등 ‘통일의 체험장’ 기능도 했다.
금강산관광은 한반도 평화구축의 매개체요, 공공재다. 단순한 관광을 넘어 남북 상호 간의 이해와 협력이라는 경제외적인 의미도 상당하다. 그러나 관광중단으로 고성 등 설악권 일대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 지역에 휴, 폐업하는 상가가 속출하면서 상권이 붕괴되고 수백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직격탄을 맞은 고성지역의 상가는 여전히 썰렁하기만 하다. 또 남북경협업체들의 도산과 경영악화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다. 직간접 피해액은 집계하기조차 힘들 지경이다. 이로 인한 남남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한반도에 불신과 비방이 난무하고 있다.
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기업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정치적 명분만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 우리가 금강산관광에 손 놓고 있는 사이 중국관광업체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고 한다. 금강산관광은 남북관계를 분단과 대립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이끌었다. 이제 관광 재개를 위해 남북이 접점을 모색해야한다. 정치적 실익 없이 주민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대결적 국면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북한도 진정성 있는 대화로 임해야한다.
금강산관광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 방북은 북한의 공식적인 초청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다. 북측의 초청장은 북한체류기간 신변안전은 물론 월북, 납북 등을 막는 장치로 이용돼왔기 때문이다. 외교부가 금강산 개별관광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사항이 아닌 통일부의 독자적 판단이라고 밝혔음에도 통일부의 승인을 선뜻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결국 초청장의 유무에 있다고 본다. 통일부가 지난 10월에 “금강산 개별관광은 일단 신변안전 보장문제에 대해 북과 협의가 이뤄지면 가능하다”고 밝힌 것도 결국은 북측의 공식 초청장을 받아야한다는 의미다.
민간차원의 금강산 관광은 북측과 합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금강산관광재개 범도민운동본부 역시 1차적으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통일부와 접촉하며 초청장을 받는데 주력하고 있다. 일회성이라도 북측의 초청장을 받아 물꼬를 트면 현대아산 등을 통한 제도적 신변안전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윤 범도민운동본부장은 “북측의 초청장을 받아 개별관광객들이 공식적으로 금강산을 방문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 “금강산관광이 다시 본 궤도에 오르면 초청장 없이도 연속성 있는 금강산 방문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세호
전 민주평통강원도(속초시)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