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조정신청을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다.
군은 이번 행정심판 제기와 관련, “환경부의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본안 부동의 결정은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심각해 재량의 범위를 넘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색케이블카사업은 30년 전부터 주민들의 요구와 행정의 노력으로 수차례의 실패 끝에 이루어진 사업으로 정치적 결정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적폐사업으로 몰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동의 의견이 강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주지방환경청이 구성·운영한 갈등조정협의회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사업의 당부(當否)결정을 월권한 점을 비롯해 △협의회 중립위원을 반대 측에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한 점 △갈등조정협의회 위원수를 규정보다 추가한 점 △협의위원이 아닌 자가 회의석상에 참석한 점 등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환경영향평가의 초안과 본안 등을 거치고 보완통보를 한 후, 이를 검토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부터 원점에서 검토하고, 보완, 조건부 동의 등 법령상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백지화에 해당하는 부동의 결정을 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동물상, 식물상, 지형지질 및 토지이용, 소음·진동, 경관, 탐방로 회피대책, 시설안전 대책 등 7개 분야의 부동의 사유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반대주장을 일방적으로 담아 불공정하게 판단해 실체적 하자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김철래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장은 “‘참새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는 행정행위의 기본을 망각하고 상부의 지시를 받아 무리하게 부동의 처분한 행정행위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바로 잡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양군은 최종적으로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며, 앞서 친환경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원주지방환경청장과 담당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양양군이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다시 법정으로 간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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