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보상 놓고 피해주민들 간 대립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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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심위, 손해사정액 60% 보상요율 결정…보상동의 접수 중 / 4.4비대위, 반대 집회·기자회견…한전 대상 소송 시작 / 고성비대위 “보상규모 수용 여부는 이재민 각자가 결정”

등록날짜 [ 2020년01월14일 11시00분 ]

한국전력의 산불 피해보상과 관련해 피해주민들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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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롭게 구성된 ‘4.4산불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경혁, 이하 4.4비대위)는 한전의 산불피해보상 동의 접수가 시작된 지난 6일 토성면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한전과 ‘고성 한전발화 산불피해 이재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고성비대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다음날인 7일에는 토성면 4.4비대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전과 고성비대위에 대한 규탄을 이어갔으며, 기자회견을 마친 후 노장현 고성비대위원장을 직위 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이하 특심위)는 지난달 30일 고성지역 산불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전의 최종 보상금 규모를 산불피해 손해사정 금액의 60%(임야, 분묘 등은 40%)로 결정했다. 특심위는 고성비대위 2명, 한전 2명, 강원도 1명, 고성군 1명 등 총 6명의 법률대리인으로 구성된 4자 간 논의 기구로 작년 8월 14일 발족했다.
특심위의 결정에 따라 현재 한전은 속초지사 강원본부 산불대응 비상대책 상황실에서 산불피해주민들로부터 산불피해보상 동의를 받고 있다. 보상 동의는 지난 6일부터 시작해 다음날까지 토성농협에서 이뤄졌고 8일부터 장소를 한전 속초지사로 옮겨 계속 진행되고 있다. 대상자는 이전에 손해사정을 받은 1550명이며, 10일 현재 1000명 정도가 접수를 마쳤다.
4.4비대위는 특심위의 결정사항에 대해 반발하며 한전이 제시한 60%의 보상금 지급 요율을 고성비대위 집행부가 동의한 것을 강하게 성토했다. 고성비대위 내부적으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임야 요율을 40%로 정한 것도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4.4비대위는 정부의 구상권 문제를 고성비대위가 명확하게 매듭짓지 못한 것도 비판했다. 김경혁 위원장은 “정부가 산불피해주민 지원금에 대해 한전에 구상권을 행사하면 한전의 피해주민에 대한 지급금 규모가 줄 수밖에 없다”며 “고성비대위가 한전과 함께 구상권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영업 손해배상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불만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4.4비대위는 고성비대위가 9차에 걸친 특심위 활동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특심위 활동에 대해 이재민들의 동의 절차를 생략했으며, 노장현 고성비대위원장의 독단적인 비대위 운영으로 이재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성비대위는 특심위의 결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비대위는 “특심위는 배상 요율을 정하는 사회적 기구일 뿐 법적구속력이 없으며 특심위에서 결정된 요율은 한전과 고성비대위 간에 합의할 사항이 아니다. 합의는 한전과 피해주민 간에 성립되므로 특심위의 요율을 받아들일지는 피해민 각자가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성비대위에 따르면 한전은 특심위에서 60%를 초과하는 요율에 반대하면서 이 이상을 원하면 소송을 하라고 최종 의견을 제시했다.
고성비대위 노장현 위원장은 “특심위 의결사항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원점에서 투쟁과 소송을 해야 하는데 다른 유사 사례를 봤을 때 배상요율을 끌어올리기 어렵고 이재민들에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억울할 수 있지만, 이재민들이 국가재난지원금과 국민성금을 수령한 점, 투쟁이 길어지면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점도 고려해 총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특심위의 의결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부할지 결정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4.4비대위는 지난 8일 원고 21명으로 한전에 대한 피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다. 향후 나주 한전 본사 앞 시위도 계획 중이다.
이광호 기자 camp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