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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정치력도 고려돼야
등록날짜 [ 2020년02월10일 19시10분 ]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두 달여 남았는데, 아직 선거구 획정이 안개속이다. 우여곡절 끝에 4.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53석으로 유지하는 개정선거법이 통과되었지만, 각 당과 지역적 이해득실이 얽혀 선거구 획정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 의석수를 기존 8석에서 9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5일 도·시·군의원들이 춘천시 분구와 강원도 9석 배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다음날 도의회 의장단과 시․군의회 의장들이 국회를 찾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사무총장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이에 대해 건의했다. 앞서 지난달에 도시·군번영회연합회도 “강원도를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으로 쪼개려는 일부 정당 간의 논의에 대해 결사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강원도 국회의원 의석수는 지난 14대 총선 14석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 8석까지 줄어들었다. 강원도는 전국 유일하게 5개 시·군이 포함된 공룡 선거구 두 곳이 있다. 각기 서울시 전체 면적의 8배, 9배를 넘는다. 이는 도·시·군의원들의 성명대로 선거구 획정을 면적과 지리적 여건, 행정구역과 교통, 생활권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중앙 정치권에 국회의원이 적으면, 정치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속초·고성·양양 선거구를 속초·양양·홍천과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으로 조정하는 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거리상 멀고 서로 다른 생활문화권도 문제지만, 선거가 지나친 연고주의에 휘둘릴 우려 또한 크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경제나 SOC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정치력도 고려돼야 하는 것이다. 
설악신문 (soraknews@soraknew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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