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최대한 많은 시민이 분할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별추진기간을 정하고 홍보에 나섰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제도는 한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5년간에 걸쳐 시행된다.
시에 따르면 공유토지 소유자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 점유하고 있고,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특례제도는 1986년과 95, 2004년 등 3차례에 걸쳐 시행됐으나, 시행기간 중 소유자간 협의가 불가능해 누락됐거나, 새로이 공유토지가 발생된 필지에 대해 소유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