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지난 제29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행정사무감사)에서 속초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통해, 올해 1월 31일 공고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간사업자 제안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공모사업 내용은 우리 속초시의 자랑이자, 핫플레이스인 속초해수욕장 정문에 있는 행정봉사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후, 시설의 소유권을 속초시에 귀속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20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다.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올해 1월 31일 공고되었고, 4월 24일 우선협상대상자 결과 발표를 하였다.
필자는 전국공모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므로 어떤 회사가 선정되었는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검토한 후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회사의 설립기간, 관련시설 운영실적, 자기자본금 등 자격문제를 지적하였다. 또 선정 회사의 심사결과와 관련해 사업제안서 평가기준인 재무 및 투자계획 부분의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더불어 10일 가량의 차이를 두고 공모한 같은 BTO방식의 민간투자 사업인데,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과 영랑동 붉은대게타운부지 공모지침서가 다른 점도 지적하였다.
필자는 시정질문과 해당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일정 안에서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간사업자 제안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제기되는 여러 부분에 대해 다 확인할 수 없었다.
의회 회의록에도 남겨놨지만, 지방자치법에 의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과 감사원법에 있는 감사원 감사청구 등에 대해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요청한 상태이고, 추후 계속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필자는 속초시의회 의원이 된 후 전국 제1의 관광도시 속초시가 경유형 관광지가 아닌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 속초해수욕장 또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행정봉사실 건물을 이전과 신축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로 전환하자고 공식적으로 주장했었다.
그 일환으로 진행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간사업자 공모와 관련해서 큰 틀에서는 옳은 정책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과정은 누구에게도 이견이 없을 정도로 완벽해야 할 것이다. 그 판단기준은 오직 속초시의 이익에 맞도록 해야 할 것이고,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고, 특히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의 부지는 위대한 속초시민의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수행할 회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 또한 중요하며, 사업수행 과정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며, 그러기에 자본력과 자금운용이 안정적이고 경험이 검증된 회사여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해당부서는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머지않아 사업협약을 체결할 것 같다.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감안했을 때,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갈지 걱정이 많은 상황이다.
불철주야 관광도시 속초발전을 위해 애쓰는 관광과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강정호
속초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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