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시작된 코로나19 팬더믹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고, 금년 가을 2차 대유행 예측에 따른 공포와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강원도에서도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전 국민이 생활방역을 꼭 실천할 때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서 치료받는 데 얼마나 들까? 여기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우수성을 알 수 있다.
환자의 경우 본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다. 전액 무료다.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코로나19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80%를 나머지 20%는 국가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는데, 중증도에 따라 치료비의 수준이 다르다.
이처럼 치료비 지원에서의 국민들의 만족도는 절대적이다. 증상이 가벼운 경증환자 478만원, 중증환자 1,200만원, 위급한 환자는 7,000만원 가량의 진료비가 들기 때문에 만일 국민들이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면 코로나 대책은 불가능 했을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건강보험료 감면을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하위 50%, 그 외 지역의 하위 20%까지 보험료를 3개월간(3~5월) 50% 감면과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에 해당되면 3개월간 30% 감면혜택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렇듯 코로나19 재난 앞에서 공단이 의료활동을 뒷받침하고, 환자들의 막대한 진료비를 부담하고 낭떠러지에 선 가입자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인식’ 조사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누릴 수 있다면 적정수준의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에 87.0%가 동의했다는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향후 건강보험이 전 국민을 보호하고 굳건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해 보이며 또 다른 위기 시에 방파제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김기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지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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