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으로 인해 장기간 축산경영을 영위하지 못하는 피해농가의 생계 지원을 위해 농업식품부에 생계안정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돼지 사육 농가는 재입식 이후 첫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비육우는 평균 6개월, 일관 사육 농가는 14개월이 소요되지만, 현 지침상 생계안정비용은 재입식까지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농가들은 재입식 이후 첫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소득이 아예 단절돼 생계가 위협받아도 생계안정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에 한해 재입식 준비 기간 동안 최대한(최대 18개월)의 생계안정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어, 재입식 이후 첫 출하 시까지의 추가 지원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양수 의원은 “농식품부의 이러한 입장은 결국 재입식이 끝나면 이후에 피해농가가 생계에 위협을 받든 말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과 같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고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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