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 칼럼 / 시군 통합, 이젠 뜨거운 감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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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10월19일 11시46분 ]

인구의 대도시 쏠림으로 인해 지역붕괴를 우려하는 지자체들이 아우성이다. 기초단체가 아니라 지방대도시와 광역단체들이 통합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 다른 지방정부도 통합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그 이유는 명약관화하다.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정부는 홀로서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생존하기도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오죽하면 대도시와 광역자치단체가 초대형 통합에 열을 올리겠는가.
자체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독자생존이 어렵다면 통합함으로써 얻는 기대이익과 예산으로 지역을 견인하겠다는 전략은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통합은 앞으로 시대적 흐름의 한 단면으로 자리 잡을 공산이 매우 크다
이런 기류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애써 외면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지자체들이 적지 않다.
인구 3만도 안 되고 자립도도 10%가 채 안 되는 시골 지자체들이 오히려 통합에 무관심한 것은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통합에 대한 관심도가 대도시에 비해 덜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살아왔던 터전을 지키기 위한 마음일 수도 있을 게다.
통합이란 두 글자만 들어도 아연실색하고 청정지역 운운하며 우리 지역을 지켜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유독 크게 울리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청정지역도 좋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지역을 지키려는 마음도 좋지만 대안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이런 흐름으로 10여년만 지나도 인구 2만 지켜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지역 붕괴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정부에 의해 강제통합 되는 상황을 피해가기 어렵다.
그때 가서 통합에 대한 유불리를 따질 수 있을까. 버스는 떠나고 없는데.
다른 한편으로 통합만이 답은 아닐 수 도 있을 것이다. 자체 성장동력이 있고 생동감 있는 정책과 비전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에 활기가 넘쳐난다면 굳이 통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선택할 때가 곧 다가온다.
통합이냐 독자생존이냐.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동균
전 고성 금강신문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