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사진)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국감에서 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 농업용 호소 1만7,240개소 가운데 1987년 이전에 준공돼 30년이 경과한 시설물이 1만6,558개소(96%)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다.
이에 시설 노후화로 올해 수해(7월 27일·8월 8일)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시설 11곳이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가운데 공사가 정밀안전진단을 아예 실시하지 않은 시설도 있었고(충북 제천 용하), 2001년에 D등급을 받고도 추가 정밀진단이 이뤄지지 않은 곳(충남 금산 홍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D급(미흡)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의 시설물을 말한다.
이 의원은 “시설관리자가 시설의 동작 여부나 육안 검사 등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안전등급과 공사의 전문인력이 정밀하게 진단하는 안전진단 등급이 혼용되고 있어, 안전등급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며 “국민들이 안전진단을 신뢰할 수 있도록 노후 농업생산시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진단(정밀진단, 점검) 실시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사관리 시설 3,674개소 가운데 D등급 시설이 770개소(21%)에 달한다고 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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