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랑호 생태탐방로 공익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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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랑호 생태탐방로 공익감사 실시

감사원, 예산 관련 감사…환경영향평가는 종결 / 영랑호 걷기 100일 행사 진행

등록날짜 [ 2020년12월07일 15시15분 ]

속초시가 추진하는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감사원이 공익감사를 진행한다.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과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일자로 감사원으로부터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실시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10월 15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었다.
감사원은 단체에 보낸 ‘공익감사청구사항 검토 결과’에서 속초시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와 해역이용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와 강원도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았고 강원도가 이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감사 실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수렴·반영 등 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와 관련해서는 영랑호 사업면적이 4,293㎡에 불과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인 녹지지역에서 1만㎡ 이상의 사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주민과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했고 실시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원주지방환경청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일반해역이용협의서 검토 요청에 “부잔교와 야간조명 등 인공구조물은 야생생물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을 통보했다.
한편,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이하 영랑호 지키기)이 지난 2일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철회를 요구하는 100일째 영랑호 걷기행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영랑호 지키기’ 모임 결성 후 지난 7월 30일부터 매일 오전 10시 영랑호 입구 정자에 모여 영랑호를 걸으며 “다리·데크로부터 속초의 보물 영랑호를 지켜 달라”고 호소해 왔다. 장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