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19일 고성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212만6,337㎡를 해제했지만, 거진읍과 현내면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없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명철 현내면번영회장은 “고성에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은 지역주민으로서 환영하나 사정이 더 어려운 현내면이 빠져 불만이 크다”면서 “이미 20년 전부터 군부대에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별 진전이 없어 한숨이 나온다”고 했다. 또, 한 회장은 “간성읍 이남에서는 이전에도 농민들의 농지 개간이 어렵지 않았지만, 현내면에서는 이것마저도 쉽지 않아 이런 문제만이라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춘하 거진읍번영회 사무국장은 “요즘 같은 시기에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소상공인들은 참 절박하다”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해안가 철책 철거 등 군부대와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분위기는 긍정적이지만 응봉산과 화진포 일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좀 더 풀려 지역 개발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나뉜다. 통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에서 10㎞ 이내, 또는 중요 군사시설 외곽 300m 이내에서 지정되고 제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에서 25㎞ 이내이거나 중요 군사시설 외곽 500m 이내, 또는 탄약고, 사격장 등에서 1∼2㎞ 이내에서 지정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신축이 금지이고 증축은 군부대와 협의해야 가능하다. 제한보호구역에서는 모든 건축행위 시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외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협의업무 지자체 위탁지역도 있다. 보호구역 내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물에 한해 군부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업무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곳이다.
이광호 기자 camp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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