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 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이번 코로나19 대확산은 감염병이나 재난대응 측면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2020년 6월에 전국민 코로나19 경험·인식조사에서 ‘의료서비스가 공적자원이다’라는 인식이 67.4% (코로나 이전 22.2%)로 국민과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 메르스로 186명 감염자 중 38명이 사망하여 국내 치사율 20.4% 당시 우리 보건당국은 한국의 메르스는 바이러스 변이 가능성이 없고 지역사회 전파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며 메르스 종식을 공식 선언하였고 감염병 대책에 소홀하였다. 하지만 일부 지각 있는 전문가들은 감염병의 심각성을 예측하고 감염병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병원의 확충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나, 현재 우리나라 공공병원 비중은 전체병원의 5% 대이고, 전체 병상수의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나마도 지역별로 편중되어 70개 진료권 중 27개에는 공공병원이 아예 없다. 공공의료가 부족한 지역은 필수 의료서비스 공급(급성심근경색 응급진료 등)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해 입원사망, 응급사망, 뇌혈관 사망비율이 높아 지역별로 현격한 사망률 격차를 보여 건강 불평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코로나19 입원환자의 78%(20.3~4월)를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주로 지방의료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공병원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분포하여 병상에 여유가 있었다면 공공병원이 없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만 하는 지역도 없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에 현재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담 대응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공공의료가 활성화되면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살든지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전체의 평균적인 건강수준이 향상되고 국민안전이 제고될 것이다.
앞으로 고령화와 산업발달, 환경오염으로 감염병의 재유행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의 공공의료 자원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되었다. 효과적인 감염병 대처와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의료 취약지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의 병상이나 의료인력 등 공공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의료의 체계적이고 조속한 공공의료 확충 의료정책이 절실하다.
늦은감은 있지만 정부가 코로나 3차 확산이 가속화된 지난해 12월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의정협의체, 6개 의약단체 협의체, 이용자중심 의료혁신 협의체 등에서 논의하고 의견 수렴 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접하고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노력을 기대해 본다.
이시경
경동대학교 보건관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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