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 취소’ 행정심판 인용재결에도 불구하고 양양군과 환경단체 사이의 신경전이 갈수록 팽팽해지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지난달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행심위의 두 번째 기회 부재 의견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추가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이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지난 9일 중앙행심위를 상대로 행정심판 인용재결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환경단체들은 보도자료에서 “중앙행심위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오해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확대 해석해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원주지방환경청이 추가로 보완요구를 할 수 있음에도 보완요구를 1회에 그치고 바로 부동의 한 것도 재량 일탈 남용의 위법에 해당하지 않고, 중앙행심위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양양군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경단체들이 중앙행심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각하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군은 “중앙행심위의 인용재결 취지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타당성을 검토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계획변경 시 이미 검토돼 승인된 것으로서 부동의 사유가 될 수가 없으므로 재량권 행사를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치주의라는 것은 제도적 시스템의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번 소송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환경단체의 오만한 행동으로, 오히려 법리를 오인한 것은 환경단체이며, 이를 알면서도 제기한 의도적인 시간 끌기 소송으로 각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문제와 관련, 최근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의 보완 요구를 정당화 하는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중앙행심위에서는 절차적으로 한 차례의 보완 기회를 더 줬어야 함에도 곧장 부동의한 점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답한 데 이어 “애초에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걸었던 사항들을 환경영향평가에서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강원도와 양양군은 “환경부장관의 발언 취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만 밝혔다.
중앙행심위의 인용재결 후 아직까지 원주지방환경청의 공식 보완 요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찬반 양측의 대결양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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