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4 고성속초산불 피해 주민들이 여전히 거리에 나서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고성산불 피해와 관련해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하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성한전발화산불피해이재민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2~23일 이에 항의하며 미시령휴게소 주차장과 도청 앞에서 정부와 도 재난지원금으로 구입한 트랙터 반납 시위를 벌였다. 정부가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피해주민들이 한전으로부터 받을 배상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구상권 청구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으면서 주택피해 주민들의 한전 배상금 지급도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전의 고성지역 산불 피해주민들의 보상금 규모는 산불피해 손해사정 금액의 60%(임야, 분묘 등은 40%)로 결정된 바 있다. 하지만, 한전은 정부지원금 등 구상권 청구액을 제하고 배상금을 주겠다는 입장이어서 이재민들은 전액 지급을 요구하며 배상금을 받지 않고 있다. 임야·소상공인 피해민들 가운데 일부는 배상금을 받았지만, 일부는 소송을 제기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산불이 발생한지 2년이 다 되어 가는 데 피해민들은 아직도 산불 피해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산불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한 중소기업벤처부는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해 행안부의 구상권 청구 계획에 형평성을 제기하며 의아해 하는 이들도 있다. 중기벤처부는 소상공인이라는 특정계층에 대한 정상적인 정책 지원이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 결과 문제가 없어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산불비대위는 도지사에게 도와 시·군이 지원한 금액은 구상권 청구금액에서 빼달라고 요구했다. 행안부 입장에서는 한전의 과실로 산불이 발생한 만큼,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한 산불 피해민들의 피해와 억울함을 헤아려 조속한 시일 내 만족할 만한 해법을 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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