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낙산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고 교통여건 등이 변화함에 따라 양양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가운데 군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조성을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군은 허가민원실 지적정보팀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5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42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 고용 및 독자적 중개,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거래계약서 등 관련서류 작성, 개설등록증·자격증·요율표 등 의무적 게시물 관리, 간판실명제 위반 등이다.
군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불법 중개행위 등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양양군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는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과 낙산도립공원 해제 등 개발여건이 호전되면서 2018년 36개소에서 올해 2월 기준 42개소로 늘어났다
최근 3년간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면 2018년 6,224건(토지 4,923, 건축물 1,301)에서 2019년 5,951건(토지 5,143, 건축물 808)으로 줄었다가 2020년에는 6,961건(토지 5,366, 건축물 1,595)으로 증가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 내 부동산 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각종 불법 중개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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