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성폭력상담소 예산 삭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속초여성인권센터와 속초시민노동단체연대,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 강원여성연대는 지난 13일 김진기 속초시의회의장의 제251회 제1차 정례회 개회사를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의장은 지난 8일 열린 정례회 개회사에서 속초성폭력상담소를 겨냥해 “수년째 목적 외로 사용되는 운영비에 대해 해당 부서 등을 통해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행정지도 없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자료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해당 단체는 오히려 의회를 여성들의 권익을 무시하는 나쁜 기관으로 호도하고 자성은커녕 집회를 통해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며 “현재 감사 의뢰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로 여성인권단체를 사단법인화 해 성폭력상담소가 원래 목적대로 운영되는지 짚어봐야 한다”며 “잘못된 점을 지적함에도 실행에 옮기지 않는 관련 부서의 문제점 또한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속초여성인권센터와 속초시민노동단체 등은 지난 1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속초성폭력상담소는 지난 2000년 8월 개인이 단체를 설립 운영해오다 비영리사단법인인 (사)속초여성인권센터를 설립하게 됐다”며 “이는 개인단체가 하나의 법적 주체인 법인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며, 성차별 해소와 여성권익활동을 보다 폭넓게 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또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사업을 위한 최소 지원 금액이며, 보조금의 90%까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고, 10%는 반드시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과 자부담 예산으로 운영되는 상담소의 경우 보조금만으로는 활동가들의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을 위한 인건비 등을 해결할 수 없어, 매년 1,500만원의 자부담으로 인건비와 피해자 지원 및 성폭력방지활동을 위한 예산을 해결해 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가 주장하는 ‘목적 외 운영비 사용’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사업을 위한 보조사업의 결과는 여성가족부, 강원도, 속초시 3개의 행정을 통해 성실히 보고되고 점검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상담소 800만원 예산삭감은 국고보조금 45% 삭감으로 이어진다”며 “성폭력안전망에 구멍을 내 버렸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시의회의 이 같은 ‘묻지 마식’ 주장으로 성폭력상담소의 명예와 신뢰가 실추됐다”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위의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비 삭감을 둘러싸고 관련 부서와 시의회의 공방이 있었으며, 시의회는 이날 해당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정회하고 22일 재개하기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