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민단체가 속초시의회에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사업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즉각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과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은 지난 5일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시작되자, 속초시가 뒤늦게 시의회에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사업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한 것은 또 다른 위법행위”이라며 “시의회 의장은 반려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는 지난 8일 열린 시의회 정례회에서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사업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임시회에서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시가 중요재산(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정기분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 수시분은 예산수립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며 “법에 명시된 제출기한을 어겨서 제출된 의안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고 설령 의결된다고 해도 법률적으로 무효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 사업비 41억여원(부교시설 24억원, 데크로드 12억원 포함) 중 논란이 되는 부교시설을 제외해도, 데크로드 설치 단일사업만으로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할 중요재산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미 시가 관급자재 구매 등으로 11억9천여만원을 지출했다”며 “시의회가 만약 위법적으로 집행한 사업을 뒤늦게 의결해준다면, 이는 위법한 행정 행위에 동조하는 일로 법적·정치적 책임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들 단체가 앞서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사업으로 취득하는 공유재산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해당 예산을 편성했다며 청구한 주민감사를 받아들여 현재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속초시는 당초 “영랑호에 조성하는 시설은 사람이 통행하는 부교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고 했었다.
장재환 기자 semin27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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