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대상 4차재난지원금 신청접수가 최근 시작됐으나, 이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민 대상 4차재난지원금은 일부 농민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와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가 있다.
지난 12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화훼·겨울수박·학교급식납품 친환경 농산물·말 생산 농가와 농촌체험유향마을이 지원 대상이다. 작년 생산·운영 실적이 있어야 하고, 작년 생산실적이 재작년보다 매출이 감소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농가당 100만원씩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5월 14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고성의 경우 지원대상은 간성읍 장신리 소똥령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유일하며 화훼·겨울수박·학교급식납품 친환경 농산물·말 생산 농가는 해당 사항이 없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작년 직접지불금을 받고 지난 1일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돼 있는 소규모 농가가 지원대상이다. 농가당 30만원의 바우처가 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원된다. 신청은 지난 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농·축협과 농협카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고성에서는 전체 농가 중 약 1/3 정도만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4차재난지원금이 농민 전체가 아니라 선별적으로 지급되면서 농민들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농업경영인강원도연합회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발표해 농업 예산을 코로나19 재난기금으로 전용한 정부를 성토했다. 도연합회는 “농어민에게 지원되는 재난기금의 총액은 1,700억원으로 농어촌구조특별회계 예산 2조3,000억원이 전용되어 추경예산 15조원에 포함되어 있다”며 “농어업과 농어민에게 투자되어 농어업을 발전시켜야 할 예산이 재난기금으로 빠져나갔다”고 지적했다. 도연합회는 또 “도시민은 거리에 노점상까지 일괄 100만원을 지급하고 농업인은 0.5ha 미만 (농가에)30만원을 선별 지급을 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5,000만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며 국가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농어민을 천대하는 것”이라면서 “전용된 2조3,000억원의 농어촌구조특별회계를 모두 농업인에게 재난기금으로 지원하든지 아니면 재난기금 예산에서 빼줄 것”을 요구했다.
농업경영인고성군연합회는 “농업인 간 갈등조장 유발하는 4차재난지원금을 전면 재검토하라”, “정부는 전체 농업인에게 보편적 지원을 실시하라”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게시했다.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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