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죽왕면 공현진1·2·3지구(451필지, 9만1,882㎡)에 대해 4월 한 달간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한다.
군은 일필지 현황을 조사한 후 올해 말까지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산정, 지적공부 작성 등의 행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규동 지적재조사 팀장은 “이번 지적 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경계 분쟁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진입로가 없는 토지 문제를 해결해 토지 이용 가치가 상승되고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고 종이 지적도를 현대의 기술력으로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실제 경계 조정, 맹지 해소, 토지의 정형화 등으로 국민들에게 재산권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1억7,000여만원을 투입해 10개 지구 1,338필지, 310만691㎡의 면적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재작년에 발생한 토성면의 산불피해지역 5개 지구에 대해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사회공헌사업에 따라 무료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광호 기자 camp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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