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과 양양군의회(의장 김의성)가 원주지방환경청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조속한 협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양수 국회의원은 지난달 24일 ‘몽니 결정판, 오색케이블카 재보완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란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권이 지역의 간절한 바람은 철저히 무시한 채 또다시 강원도민의 가슴에 대못을 내리쳤고, 지난 40년간 군민과 도민의 염원을 담아 추진해 온 사업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2차 요구사항들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단계에서 논의돼야 하고 환경부가 사전에 조사해야 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임이 분명하다”며 “앞으로 양양군 등과 함께 해당 내용을 철저히 검토해 법적 소송뿐만 아니라 강력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의회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9일 행정심판을 통해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적법성과 정당성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한 채 사업 무산에만 초점을 맞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추조사와 산양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라고 하는 것은 환경부가 그동안 오색케이블카의 반대 명분으로 내세웠던 환경 및 소음 피해, 산양보호에 역행하는 자기모순으로 삭도사업을 방해하려는 모략”이라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환경부는 실현 불가능한 재보완 요구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오색삭도 설치사업을 즉시 승인하라”고 요구했다.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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