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이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을 요구하자,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최선남 양양군이장협의회 사무국장은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2015년에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 2번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도 승소했으며, 환경단체가 제기한 3건의 소송을 모두 승소한 정당성을 가진 사업”이라며 “하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이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처분이 아닌 재보완을 요구한 것은 비상식적인 환경적폐 행태로 국민의 이름으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준영 오색2리 이장은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번 재보완 요구에서 설악산 내 산양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좌표를 도출해 분석하고, 실제 지주 높이에서 풍속을 측정하고, 시추 조사를 실시하라는 등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힘든 조사까지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항목들은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2번의 행정심판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명 난 만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환경적폐인 환경부 규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전용우 양양군노인회장은 “죽어가는 설악산을 살리기 위해 친환경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환경부의 2차 보완 요구는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는 환경부의 오만함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준화 친환경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장은 “환경부의 이번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는 대한민국의 법과 절차를 무시한 환경적폐 행위”라며 “중앙행심위의 적법한 조건부 동의 판결을 무시하고 요구한 재보완 내용은 터무니없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달성하기 힘든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양양군민과 강원도민을 기만하는 행태로,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은 물론 군민과 도민들이 들고 일어나 환경적폐 및 대정부 규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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