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담은 조례안이 마련됐다.
속초시의회(의장 신선익)는 지난 12일 제3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속초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시정 전반의 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갈등에 대해 진단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또 공공갈등의 효율적인 해결 방식의 발굴 및 활용, 공무원 교육, 공공정책 관련 정보 공개 및 공유 노력 등도 시장의 책무로 담았다.
이와 함께 갈등의 예방·조정을 위해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위탁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서는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는 의장인 부시장을 포함해 5급 이상 공무원과 시의원,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최종현 시의원은 “공공갈등의 발생을 가능한 한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공정하고 민주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신선익 의장이 대표발의한 ‘속초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도 의결했다. 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현)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요구자료 329건이 포함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출했다. 행감은 오는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장재환 기자 semin27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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