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에 대해 양양군과 강원도,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가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양양군민들로 구성된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위원장 정준화 이하 추진위)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양양군청 소회의실에서 김진하 군수와 정준화 위원장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위는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취지를 명백히 위반했고 직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고, 관련 공무원들의 처벌과 함께 불가능한 보완 요구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강원도민과 양양군민 등 2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와 청와대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동시에 청와대와 환경부 규탄 시위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날 추진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의 부당성을 알리는 호소문을 작성해 대통령과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발송했다.
추진위는 대통령에게 발송한 호소문에서 “대통령께서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시며 ‘나라다운 나라’를 강조하셨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며 “우리 양양군민은 30년 전부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해 고민해 왔고, 절차상의 공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내용상의 객관성을 모두 검증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사법부의 일관된 결정에 당황한 환경부는 몽니를 부리며 생떼를 쓰고 있고, 산양을 생포해서 GPS를 달라고 하고, 몇 년 동안 했던 조사를 이유도 없이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한다”며 “도대체 무슨 조사를 얼마나 더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항변했다.
특히, “지금에 와서 이 모든 것을 힘없는 지자체와 군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직무 유기이자 직권 남용이기에 오히려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추진위는 이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30여 년간 토론하고 합의하고 검증한 사업이자, 설악산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나 문화향유권의 활용적 측면에서나 공익적 이익이 더 크다”며 “강원도민과 양양군민에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실현은 그야말로 한 줄기 희망이자, 간절한 염원임을 꼭 기억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보낸 호소문에서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해 주시고, 직권을 남용해 요구한 보완서를 철회할 것을 명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날 대책 회의를 마친 정준화 위원장과 위원들, 군민들은 양양군청 광장에 모여 환경부의 불가능한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를 규탄한 가운데 상복을 입은 정준화 위원장이 삭발식을 갖고 청와대 항의 집회 의지를 다졌다.
정준화 위원장은 “더 이상 우리 강원도민들과 양양군민들은 이를 묵과할 수 없기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정준화 위원장이 삭발식을 마치자 정준영 오색2리 이장이 환경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정상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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