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구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5일 군은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구 사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판단에 따라 환경부의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오는 23일 이전까지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 중 산양 포획 후 위치추적기 부착과 시추 조사 등은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려운 데다, 오히려 환경훼손 우려까지 높아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양군이 예정대로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다시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2차 판결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철래 오색삭도추진단장은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는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수년간 마련한 대책과 보완사항을 하루아침에 무력화시켰다”며 “환경부의 무리하고 현실 불가능한 재보완 요구 자체가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가를 핀셋으로 끄집어내도록 행정심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2차 행정심판이 제기되면, 1차 행정심판처럼 각하·기각·인용·조정 등 4가지 시나리오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양양군의 요구가 인용되면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는 취소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고, 조정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환경부의 무리한 요구 사항 외에 일부 재보완이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각하나 기각 결정이 나면, 법리 다툼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보완서는 사업 예정지의 동·식물상과 지형 등 주변환경에 대한 조사는 물론 영향 측면의 예측이 미흡하고, 주변 환경보호와 환경훼손 최소화를 위한 저감·보호 방안도 적정하게 제시되지 않는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양양군이 추진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다시 행정심판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색케이블카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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