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주요 관광지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불법 촬영 민·관 합동점검을 벌였다.
군은 속초경찰서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23~27일 공중화장실 36개소를 대상으로 전파와 렌즈 탐지 장비를 활용해 소형 카메라 등 불법 촬영 도구 설치여부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읍·면 공중화장실 관리부서의 자체 인력을 활용해 월 1회 이상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환경과와 관련 부서 및 관할 경찰서 등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추석 연휴기간에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중이용 민간화장실 등의 관리자 및 소유 사업자를 대상으로 별도 대여료 없이 3일 동안 불법 촬영기기 탐지장비를 대여해준다.
현행법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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